- 2024년 여주시 청년 도전 프로젝트 -

사업비 예산편성 및 유의사항

Ⅰ	기본원칙

□ 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
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비 집행계획서상의 계획에 맞게 예산 집행

□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, 「예산편성
기준표」에 따라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 지양

○ 청년도전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 없는 단체운영 기본 경비로 편성 불가

○ 예비비, 잡비,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, 산출기초, 내역이
나타나지 않은 예산편성 불가

□ 「예산편성 기준표」의 예산항목,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

[예시1] 행사용 시설 대관료(원)×참석인원(명)×횟수(회)=지출금액(원)

[예시2] 현수막 단가(원)×개수(개)=지출금액(원)

□ 사업비 예산 편성 시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고 보조금과
자부담으로 나누어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발생하면
보조금·자부담 비율로 반납하여야 함

○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 불가
(예시) 홍보물1 제작비 50만원을 보조금 30만원, 자부담 20만원으로 편성 불가

○ 결과 보고 시 자부담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
○ 편성된 자부담비는 반드시 집행하고, 감액 집행 시 감액 비율에 따라
보조금 삭감, 신청 시 예산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가능

□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금의 활용

○ 보조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최종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
규모의 참가비,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음

○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･범위･방식･정산 등을 협약서 또는 결과
보고서에 포함해야 함

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

□ 사업종료 시 집행정산 및 결과 보고

○ 사업종료 및 보조금 집행완료 기한 : 2024. 11. 10.

-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원활한 정산 업무 수행을 위해 위의 기한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및 집행잔액,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

○ 정산 및 결과 보고기한 : 2024. 11. 20. (사업종료 후 10일 이내)

-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(증빙서류 등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 이후 소관 부서의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추가로 확인되는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 등도 반납하여야 함

Ⅱ	사업비 체크카드 사용

□ 강사료,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의 경우 외 모든 비목은
“체크카드 결제” 원칙

□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계좌이체*

* 은행 송금 수수료는 자체 부담 처리

Ⅲ	집행 유의사항

□ 사업비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

□ 사업비는 2024. 11. 10.까지 집행 가능, 이후 지출 불가

□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교부
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소급 집행 불가

□ 통장내역, 영수증(증빙자료), 예금주 등 사용내역에 맞게 집행

□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

□ 각종 지출 시 발생하는 세금은 원천징수 및 납부

□ 사업비 집행 불가사항

○ 은행 송금 수수료 집행 불가(잔액 반납 시 발생되는 수수료도 포함)

○ 자산성 물품 : 사업종료 후 자산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 지출 불가

○ 지출 증빙서류(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등)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는
경우 사업비 인정 불가

○ 사업을 가장하거나 지원대상을 조작하여 사업비 수령, 사업비 예산을
부풀리거나 인건비, 사무용품비 등 과다 산정하여 편취 또는 거래업체를 통해 집행한 후 되돌려 받아 허위로 정산하여 개인용도 등 사용 금지

Ⅳ	사업비 변경 및 사업포기

□ 당초 교부신청 시 확정된 내용과 변경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반드시 여주시청 승인 후 변경 사용

○ 유선 확인 후 사업계획 변경, 보조금 예산변경 신청서 제출

○ 사업 완료 시점(사업종료 10일 전)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불인정

□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포기신청서 제출

Ⅴ	선정 취소사항

□ 본 사업의 보조금사업자 중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을
취소하고 계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할 수 있음

○ 제출한 사업계획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, 법령 또는
조례를 위반한 경우

○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

○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

○ 집행 불가사항으로 명시된 항목 외 개인적 목적으로 사업비 사용 시
환수 및 해지

사업비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

Ⅰ	예산편성 기준

□ 보조 비목 구분 : 인건비, 사업진행비

□ 인건비(24년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)

※ 증빙서류 :  강사프로필, 강사 통장사본, 이체확인증, 원천징수납입확인서(해당시)

지급내역서, 강의사진, 강의 교재 등

□ 사업진행비(홍보·인쇄비, 물품구입, 단기임차료, 다과비 등)

비목	기준	증빙서류
홍보비	∙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- 홍보물, 홍보용품, 현수막 등 제작 → 상품권, 시상금 지급 불가 ※ 체크카드 사용 원칙, 거래내역서, 견적서 등 첨부 ※ 견본사진 또는 (디자인) 시안 등 첨부	- 카드영수증 (계좌이체인 경우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) - 견적서 (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) - 홍보인쇄물 시안, 사진 등

비목	기준	증빙서류
인쇄비	∙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, 팸플릿 등 제작비용 ※ 경인쇄 권장 ※ 부수는 배부처,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※ 체크카드 사용 원칙, 거래내역서, 견적서 등 첨부	- 카드영수증 (계좌이체인 경우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) - 견적서 (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) - 홍보인쇄물 시안, 사진 등
소 모 성 물 품 구 입 비	∙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- 컴퓨터, 냉장고, TV 등 비품구입 불가 (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) ※ 개인 소장용 물품구매 불가
단기임차료	∙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·임차비용 - 장비, 차량, 행사장, 작업장, 단체 숙박장 등 -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 비용(임시) ※ 계좌 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※ 임차 품의서, 지출결의서, 견적서, 사진 첨부 ※ 장기 계약으로 진행하는 대여품 불가 예) 사무실 임대(사무실 운영경비), 정수기 렌탈 등
식대 및 다과비	∙ 식대비 1인 기준 8,000원 ∙ 다과비 1인 기준 : 4,000원(1식) ※ 체크카드 사용 필수 ※ 온라인 회의 시 지출 불가 ※ 주류지출은 전액 환수 ※ 총 사업비의 10% 이내로 편성	- 카드영수증 - 참석자 명부(서명) - 행사 증빙자료 (사진, 홍보물, 회의록)
시외여비	∙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원거리 출장비 - 시외여비 : 실비정산 - 숙박비 : 1인 1박 5만원 기준 ※ 시내여비 편성불가(자부담으로 편성·처리) ※ 국내·외 항공비용,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	- 카드영수증 (계좌이체인 경우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) - 출장보고서 - 사용내역 증빙자료(사진 등)
기 타	∙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- 상해 보험료 - (자부담인 경우) 이행보증보험료 - 우편 발송료 - 비대면 회의(zoom 등) 계정이용료	- 카드영수증 (계좌이체인 경우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) - 참석자 명부(서명) - 사용내역 증빙자료(사진 등)

※ 물품구입, 홍보·인쇄물 제작,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첨부 (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)

Ⅱ	회계처리 기준

□ 예산편성 기준 준수

○ 사업비 집행은 ｢예산편성 기준｣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,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,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.

○ ｢예산편성 기준｣ 적용이 곤란할 경우, 사전에 여주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합니다.

○ 2개 업체 이상,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, 조달청 인쇄기준요금,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(거래실례가격)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.

□ 회계처리기간 준수

○ 사업비는 2023. 11. 10.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
○ 보조금은 협약체결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.

□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

○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○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항목(인건비, 사업비)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사업비 총액의 10% 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여주시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여야 합니다.

-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

※ 2023. 11. 1.(사업종료 10일 전)부터는 변경승인 불가

○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합니다.

○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.

- 자부담비 사업비의 집행률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

-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
□ 전용통장의 사용

○ 보조금은 농협중앙회(지역농협 가능)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 집행하여야 합니다.

- 대표자(주민대표 또는 단체장) 명의로 개설

-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

-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
○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별도 전용통장(타 금융기관 가능)을 개설하여 예산 집행하여야 합니다.

□ 전용카드의 사용: “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”

○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「체크
카드」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○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
증빙하여야 합니다.

○ 강사료,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의 경우 지급대상자 명의 계좌로
계좌 입금하여야 합니다.

□ 지출결의서 작성 : 예산비목별 지출증빙자료

○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- 지출결의서 작성예시(양식1):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

○ 지출결의서에는 영수증, 기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-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(세금계산서), 단체명의 현금
영수증 등

․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필수자 : 법인, 일반사업자(전년도 공급가액 3억 이상) 발급

․ 기타 일반사업자(전년도 공급가액 3억 미만)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권고

- 기타 증빙서류: 지급내역서, 이체확인증, 강의확인서, 회의참석부 등

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(자치구에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목적)

○ 지출결의서, 보조금․자부담 전용통장, 영수증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
일치하여야 합니다.

○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(계약, 물품구매 등)가 발생하지 않은
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※ 사전에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절대 금지

○ 물품구입, 대량인쇄, 홍보물제작, 임차비 등의 지출액이 200만원 초과 시
표준계약서 첨부

□ 보조금․자부담 지출불가 항목

○ 사업비는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.

① 시설비․수선비․시설부대비․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

② 상근직원 인건비․사무실임대료․사무용 집기구입․공과금․전화요금․
인증서 발급비⋅이체 수수료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

③ 연구기관, 대학(교)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

④ 불우이웃돕기성금, 진료비 지급, 시상금, 상품권,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

⑤ 차량유지 관리비(수리비, 보험료 등)

⑥ 총회, 대의원 회의,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

⑦ 정치, 종교, 유흥,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

□ 보조금발생 이자의 처리

○ 여주시에서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.

- 정산보고 시 집행 잔액과 함께 반납조치 완료할 것

□ 보조금의 환수․반납

① 지방재정법,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
보조금을 집행한 경우

② 약정체결 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

③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

④ 보조금․자부담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

⑤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

⑥ 약정체결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

⑦ 보조사업자 선정 발표일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자부담 금액을 집행한 경우

⑧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

⑨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

⑩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

⑪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

※ 자부담으로 지출하였으나 ①~⑨에 해당하는 경우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
기타 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의무

○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득세․
주민세를 원천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
- 관련규정 : 소득세법 제21조, 제84조, 제127조, 제128조, 제129조

- 기타소득 : 강사료, 회의참석수당, 원고료, 번역료 등

- 징수대상·금액 : 건별 지급금액이 125,000원 초과인 경우 지급총액의
8.8%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(소득세법 개정, 2019. 1. 1.시행, 2023년 유지)

- 원천징수세율 : 소득세는 기타 소득금액의 20%, 주민세는 소득세의 10%

	<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>
- 원천징수세액 = (지급총액 - 필요경비) × 원천징수세율) + 특별징수세액 = ( 기타소득금액 × 원천징수세율) + 특별징수세액 = 기타소득세액 + 특별징수세액 ▸ 지급총액 : 월간 지급액이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▸ 필요경비 :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% ▸ 원천징수세율 : 소득금액의 20% / 특별징수세액 : 원천징수세액의 10% □ 강사수당으로 월125,000원을 지급한 경우, 원천징수세액 = ((125,000-75,000) × 20%) + 특별징수세액 = (50,000 × 20%) + 특별징수세액 = 10,000 + 1,000 = 11,000 ※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1,000원은 지급총액 125,000원의 8.8%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.8%를 적용하면 될 것임

※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(강사료)

구 분	지급금액	필요경비	기 타 소득금액	소득세	주민세	원천징수액
강사료	350,000원	210,000원	140,000원	28,000원	2,800원	30,800원
	550,000원	330,000원	220,000원	44,000원	4,400원	48,400원

․ 필요경비(지급금액 × 0.6), 기타소득금액(지급금액-필요경비)

․ 소득세(기타 소득금액 × 0.2), 주민세(소득세 × 0.1), 원천징수액(소득세+주민세)

- 신고․납부: 강사비 등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,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․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
☞ 그 밖에 원천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(☎031-644-0200)에 문의

기타 유의사항

○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여주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
정산․반환하여야 합니다.

○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
별도로 비치·관리하여야 하고,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
작성하여야 합니다.

○ 사업추진 지역범위는 여주시로 한정합니다.

※ 여주시 내에서 주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범위가 타 지역이 포함된
경우에는 관련비용 지급가능

○ 본 집행기준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규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.

- 관련 상위법규

∙ 지방재정법

∙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, 시행령

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

∙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